2020년05월17일 42번
[세무회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된다.
- ②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누어 진다. 종합과세란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란 국내원천소득을 소득별로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비거주자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④ 확정신고납부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정답률: 31%)
문제 해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된다."이 바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유는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하지만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되는데,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하지만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되는데,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